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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제2025 - 276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1		입법예고 개요 및 의견 제출 현황

□ 행정예고 개요

○ 예 규 명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예고기간 : ’25. 9. 3.(수) ~ 10. 13.(월), 40일간

○ 제출방법 : 공문, 우편, 이메일

□ 개정 주요 내용

○ 교육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의 특례를 규정하던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가 삭제 개정(’22.10.18.)됨에 따라,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별표)

□ 의견 제출 현황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