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공고 제2025 – 10 호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근거 마련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 소속기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 마련(안 제3조제5항)

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신설함(안 제12조)

3. 의견 제출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pcs7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운영지원과(☎044-203-6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훈령  제        호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부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교육부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신 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