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파견 예정

한국교육원 부원장 추가 선발 계획(안)

1. 선발 개요

□ 목적

◦ 한국교육원의 업무(교류·협력, 유학생 유치, 한국어 교육)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행정역량을 갖춘 부원장을 선발하여 파견

□ 근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5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제1항제10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①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는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선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및 제20조에 따른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면접시험으로 선발할 수 있다.

3. 소환, 조기 복귀 등으로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한국교육원의 주요 업무 ※ 직무수행요건명세서(붙임) 확인
❶ 한국어 등의 보급 ❷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❸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❹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❺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❻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선발 직위 및 인원

소재국	직위	인원	기간
프랑스	프랑스한국교육원 부원장	1명	’26.01.16.~’29.01.15.

※ 파견(발령)일자는 파견공무원 인사관리 상황, 현지 사정, 비자 발급, 파견 준비 상황, 원소속기관과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선발 절차

절 차		일 정		주 요 내 용
선발 공고		’25.10.10.(금)		□ 선발 직위 및 인원 등 - 프랑스한국교육원 부원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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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접수		’25.11.3.(월). ~11.4.(화)		□ 기관별 추천 인원(직위별) - 교육부(소속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교 등: 2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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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서류)		’25.11.7.(금)		□ 서류 심사를 통해 2차 시험 대상자 선정 :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정 ※ 11.10.(월) 16:00(예정), 전체 지원자에게 1차 심사 결과 개별 문자 통보, 면접심사 대상자는 소속기관으로 공문 안내
⇩
2차 시험 (면접)		’25.11.13.(목) ~11.18.(화)		□ 현장실사 대상자 순위 선정 : 합격 예정 인원의 2배수
⇩
현장실사		’25.11.20.(목) ~11.24.(월)		□ 1순위자 대상 현장 실사 : 1순위자가 ‘부적격’일 경우 2순위자에 한하여 현장실사 실시 ※ 2순위자도 ‘부적격’일 경우 ‘합격자 없음’ 처리
⇩
합격자 발표		’25.11.26.(수)		□ 합격자 확정·발표 : 11.26.(수) 16:00(예정), 합격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 소속기관으로 공문 안내

※ 선발 일정은 지원자 수 등 선발 시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추천대상자 자격 요건

□ 자격 기준

◦ 파견 예정일 기준, 현직 교육공무원 또는 4급·5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아래 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자격 기준
교육공무원	교육전문직* 근무 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
일반직공무원	일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국가공무원)

- 국가기관 소속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파견을 보낼 수 있으므로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인사 협의 진행 예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3항

□ 외국어 및 국사 ※ 시험과목 일부 면제(「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선발특례) 적용)

◦ (외국어) 외국어 점수가 없더라도 지원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취득 성적이 있는 경우 제출 가능

※ 외국어 성적은 면접 심사 시, 평가 요소(국제성)로 반영

< 선발 직위별 제출 가능 외국어 시험 종류 >

선발 직위	외국어	시험 종류
공통	영어	▲TEPS, ▲iTEPS, ▲TEPS-Speaking, ▲TEPS S&W, ▲FLEX(듣기‧읽기), ▲SNULT, ▲TOEFL, ▲TOEIC
프랑스한국교육원	프랑스어	▲SNULT, ▲FLEX(듣기‧읽기), ▲DELF/DALF(B2이상)

◦ (국사)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3급 이상 취득(별도 유효 기간 없음)  ※ 한국사 성적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 추천 제외자  ※ ①~⑨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추천 제외

① 건강·신원 상 해외 파견에 지장이 있는 사람

②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파견이 만료되어 귀국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기준일: 파견예정일)

③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기준일: 2차 시험 시작일)

④ 직위해제 중인 사람

⑤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사람(기준일: 파견예정일)

※ 재외교육기관 운영과 성과관리 관련 기관장 책무성 제고 등을 위해 파견 기간(3년) 완료 이후 정년 잔여 기간 최소 1년 이상인 자 추천

⑥ 재외교육기관 파견 선발시험 부정행위 적발 이후 5년 미경과자(기준일: 파견예정일)

⑦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외 파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⑧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조항에 해당(기준일: 파견예정일)  되거나 교장 중임 임기가 파견 만료일 전에 종료되는 사람

※ 현직 교장이 재외교육기관장(부원장 포함)으로 파견되는 경우, 파견 기간은 국내 교장의 임기에 포함

▸【1차 임기(초임) 중에 파견된 교장】｢교육공무원법｣제29조의2 제2항의 교장・원장의 1차(초임) 임기 소진, 귀임 시 2차 임기(중임, 4년 이하 잔여기간)교장으로 중임(가능)

▸【2차 임기(중임) 중에 파견된 교장】 2차 임기 소진, 귀임 후 임용권자가 임용 직위 결정

⑨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발되어 현직 공모 교장으로 근무중인 사람

※ 공모 교장으로 재직 중이나 파견예정일 이전 공모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는 추천 가능

3. 선발 절차 등

□ 후보자 추천	⇨	□ 1차 시험	⇨	□ 2차 시험	⇨	□ 합격자 발표
추천권자 → 교육부		서류 심사		면접 시험 (현장 실사 포함)		합격자 통보

1		후보자 추천(추천기관 → 교육부)

□ 추천 기관

◦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교, 중앙부처 등

□ 추천 인원

◦ 모든 추천기관 : 선발 예정 직위의 2배수

□ 추천 기간 : 2025. 11. 3.(월) ~ 11. 4.(화) 18:00 (전자 공문)

※ 추천 기간 전·후 서류 접수 불가, 해당 기간 준수하여 접수

□ 추천 방식

◦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은 시도교육감이 추천

◦ 교·사대 부설 학교는 소재지 시도교육청을 통해 추천, 합격 후 파견 발령에 따른 제반 사항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상호 협의 후 추진

※ 시도교육청 직속기관과 소속기관은 본청에서 처리

◦ 국립대학교는 총장, 교·사대 부설학교가 아닌 국립(특수 등)학교는 학교장, 국립국제교육원은 원장이 각각 추천, 합격 후 파견 발령에 따른 제반 사항은 교육부 사전 협의 후 추진

◦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는 교육부 운영지원과 통해 추천

◦ 그 외 국가기관(국가교육위원회 등)은 각 기관장이 추천

□ 추천 시 유의 사항

❖ 추천권자는 한국교육원 부원장이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직위임을 유념하여 적격자 추천 요망

◦ 해외파견자의 보수 중 봉급(본봉) 등은 원소속기관(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재외근무수당 등은 교육부가 각각 분담 지급(2011~)

⇒ 응시자와 추천권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 후 추천

※  [부록] ‘보수 지급(분담) 방안’ 참조

◦ 추천기관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자 선정·추천

⇒ 해외 파견 기간 중 근무 태만 등 업무 관련 민원 및 소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추천

※ 특정 기관 소속 파견공무원의 지속·반복적인 민원 유발, 비위 행위 발생 시 차기 파견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해당 기관의 추천 인원 축소(제한) 검토

◦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시험 부정행위자는 합격 이후라도 무효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응시 제한

◦ 합격자 통보 이후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자는 합격 취소 처리

* ▲신원 조회 결과 부적격인 사람,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중대 비위 확인 등

◦ 파견 기간 중 각종 연수(자격연수, 승진을 위한 연수 등)를 위한 국내 귀국 불가(재외교육기관장 대상 연수만 제외)

□ 제출 서류 및 방법 : “4. 행정사항” 참고

2		1차 시험(서류)

□ 1차 심사 주요 사항

◦ (자격 기준 검증) 선발 직위별 지원 자격 적격 여부, 추천 제외 대상 여부 등 검증(부적격 시 2차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 (2차 심사 대상자 선정)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및 활동 실적 등 ‘전문성 평정’을 통해 5배수 이내로 2차 심사대상자 선정

◦ (심사 결과의 활용) 1차 심사 성적은 2차 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2차 심사 대상자 선정 자료로만 활용

3		2차 시험(면접, 현장실사)

□ 시험과목 및 배점

선발 직위	평가요소 및 배점					총점
	공직적격성	교육전문성	행정전문성	국제성	리더십
한국교육원 부원장	10	20	30	20	20	100

평가요소	주요 내용
공직적격성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 및 봉사 정신, 적극적 업무추진 등
교육전문성	교육행정력, 교육 분야 국제교류협력, 해외 한국어 보급·유학생 유치에 대한 정책 이해 및 준비 등
행정전문성	파견 국가의 특성 이해, 정책 수립·추진력, 행정관리 역량, 예·결산 집행, 관계기관 협업 능력 등
국제성	글로벌 마인드 및 스탠다드 구비 정도, 적절한 해당국 언어표현 능력 등
리더십	관계‧갈등 관리 역량, 문제해결·봉사역량, 대외협력·개척역량 등

□ 면접 심사

◦ (면접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5명 내외의 면접 심사위원회 구성

* ▲재외교육기관 근무 경험자, ▲교육전문가, ▲국제교육(교류) 전문가, ▲재외교육(정책) 수립·추진 관련 유경험자 등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 면접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방법) 대면 면접(직무수행계획 발표 면접 포함, 개인별 심층 면접 실시)

- 직무수행계획서를 참고하여 5분 이내 발표할 수 있는 분량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고, 추천자별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슬라이드 겉표지 없이 5장 이내 작성(애니메이션, 음향 효과 등 절대 삽입 금지)하여 PPTX 파일과 PDF 변환 파일 모두 제출, 제출 후 수정 또는 교체 불가

※ 감염병의 유행, 천재지변 등 대면 면접이 불가할 경우, 온라인 면접 시행 가능

◦ (현장 실사 대상자 선정) 면접 심사 결과(최고점, 최하점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현장실사 대상자(1·2순위자) 선정

※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적격자 없음’ 처리

□ 현장 실사(별도 계획 수립 후 실시)

◦ (검증 사항) 인성, 업무 추진(실적), 근무태도, 대인관계 등 검증

◦ (실사 순서) 1순위자 대상 우선 실시하여 ‘적격’으로 확인되면 합격 처리하되, 부적격일 경우 2순위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실시

※ 1·2순위자 모두가 부적격인 경우 ‘적격자 없음’ 처리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결정) 현장실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 (합격자 공고) ’25. 11. 26.(수) 16:00(공고 예정일,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합격자 공고 방법) 교육부 누리집 탑재, 원소속기관으로 통보(전자공문)

❖ 현장 실사 후 합격자에 대해 외국 입국·체류허가 가능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필요시 본인을 통해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외국 입국/체류허가용)’를 확인 후,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7호(신원상 국외파견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적격’으로 판정

◦ (신원 조회 :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신원 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회신 될 경우 합격 취소

※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 조회를 실시하고, 합격자는 신원 조회에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신원 조회 불응 시 합격 취소)

◦ (파견 협의) 국가기관 소속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이 합격자로 선정된 경우, 원소속기관과 인사혁신처 간 파견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 미성사 시 합격 취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3항,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파견 전 사전교육) ’25. 12월 중 실시 예정(별도 안내)

4. 행정 사항

□ 제출 서류

❶ 추천 기관 추천자 총괄표 (서식1)

: 서식1의 한국교육원 부원장 시트(Sheet)에 추천 기관의 추천자 정보 작성·제출(작성 방법은 서식 하단 참고)

※ 파일명: 추천기관명 추천총괄표.xlsx / (예시) ○○교육청 추천총괄표.xlsx

❷ 추천기관 추천자 명단(PDF) (서식2)

:　서식2에 추천기관의 추천자 명단 전체를 작성하고 작성자(인사 담당 부서장) 날인 후 스캔 제출(PDF)

※ 파일명: 추천기관명 추천자명단.pdf / (예시) ○○교육청 추천자명단.pdf

❸ 추천기관 재외교육기관장 추천 심사 기준(PDF) (자체서식)

: 추천 기관은 교육부의 재외교육기관장 선발 자격 요건과 추천 제외 사유를 포함한 자체 심사 기준으로 ‘재외교육기관장 추천  심사’*을 진행하고, 추천 심사 기준을 스캔하여 제출(PDF)

* 추천 대상자가 직위별 1명이라도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관련 서류는 자체 보관

※ 파일명: 추천기관명 자체심사 기준.pdf / (예시) ○○교육청 자체심사 기준.pdf

❹ 추천자별 제출 서류

추천자별 제출 서류 목록
1. 응시자 제출 서류 및 결격 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서식3) 2. 응시원서(서식4) 3. 이력서(서식5) ※ 2쪽 이내 작성 4. 직무수행 계획서(서식6) ※ 5쪽 이내 작성 5. 직무수행 계획 발표자료(PPTX, PDF – 별도 서식 없음) ※ 5쪽 이내 작성 6. 자기소개서(서식7) ※ 1쪽 이내 작성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8) 8. 외국어시험 성적 사본(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0. 추천기관장 의견서(서식9) 11. 인사기록카드(NEIS) 사본 12. 관련 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PDF파일, 표지・요약 등 발췌본)

◦ 1번~12번: 추천 기관 인사 담당 부서장이 원본대조필(모든페이지)하고, 추천자별 하나의 스캔 파일(PDF)로 만들어 제출(2쪽 모아찍기 금지)

※ 추천자, 작성자의 서명, 직인(도장)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

※ 스캔파일명: 추천기관명_선발 직위_추천자 이름.pdf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관련 설명】

◾  인사기록카드(전체)를 출력한 후, 인사담당 부서장 확인(원본대조필) 후 스캔

◾ 인사기록카드에서 지원자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삭제(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3번(이력서), 4번(직무수행계획서), 6번(자기소개서) 한글 파일(.hwpx)은 서류별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고 압축파일로 제출

※ ▲폴더명: 추천기관명_서류 종류 / (예시) ○○교육청_이력서.zip

▲폴더內 개별파일명: 추천기관명_서류종류_선발 직위_추천자이름.hwpx

(예시) ○○교육청_이력서_○○한국교육원장_홍길동.hwpx

◦ 5번(발표자료)은 파워포인트 파일(.pptx) 및 PDF 변환 파일(.pdf)도 제출

※ ▲폴더명: 추천기관명_발표자료 / (예시) ○○교육청_발표자료.pptx

▲폴더內 개별파일명: 추천기관명_발표자료_선발 직위_추천자이름.pptx

(예시) ○○교육청_발표자료_○○한국교육원장_홍길동.pptx

□ 제출 기간 : 2025. 11. 3.(월) ~ 11. 4.(화) 18:00까지

□ 제출 방법 : 추천기관에서 교육부로 전자 공문 제출

□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하며 지원자 서류 원본은 추천기관에서 보관(필요시 원본 제출 요구)

◦ 추천기관, 추천대상자(지원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추천기관과 추천대상자(지원자)에게 있음

◦ 최종 합격 통보 이후에도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자*는 합격 취소

* ▲신원 조사 결과 부적격인 사람,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허위 사실 기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본인의 귀책 사유로 수사를 받는 경우, ▲소재국의 체류요건 불충족 등

부록1		파견공무원 인사관리·평가·보수 안내

1. 파견공무원 인사 관리

□ 파견 또는 채용에 따른 신분

◦ (공무원) 관계 법령에 의한 ‘파견’ 임용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공무원이 아닌 사람) 채용계약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사립학교 교원은 한국교육원장 채용(고용)계약에 따라 원소속기관 복무는 휴직 처리

□ 복무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복무 처리

	관계 법령
❶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 ❷지방공무원법 제6장(복무), 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9조, 제23조 ❹ 재외국민교육지원법 시행규칙 등

- 또한, 파견 중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는 적용되지 않음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

	형법 제127조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직무 수행 중 예산의 부적정 운영․집행 등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법 등*을 준용하여 변상 책임 등 부과

* ▲국가배상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소환

◦ 파견공무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부 장관은 그 파견공무원 등을 소환 조치

* (근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소환)

	소환
❶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❷ 국가공무원법 제7장, 지방공무원법 제6장에 규정된 복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❸ 국외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❹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❺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 사표 제출

◦ 파견공무원은 귀국한 후가 아니면 사표를 제출 불가

- 다만, ❶국제기관 취업, ❷외국 정부의 전문가로 초빙되는 경우 또는 ❸교육부 장관이 특히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출 가능

※ 위반 시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

□ 채용계약의 해지(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해당)

◦ 소환 사유 또는 아래의 기타 사유에 해당 시 채용계약 해지 가능

	채용계약 해지 사유
❖ 소환 사유 ❶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❷ 국가공무원법 제7장, 지방공무원법 제6장에 규정된 복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❸ 국외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❹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❺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 기타 사유 ❶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❷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채용된 한국교육원장이 채용 기간 내 교육원장 이외의 신분을 보유한 경우 ❸ 소재국 체류가 불가능한 경우 ❹ 그 밖에 채용계약 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파견 기간 만료에 따른 인사 처리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8장(신분보장) 조항에 따라 파견 임용 당시 원소속기관 직위로 복귀, 임용권자의 발령사항에 따름

※ 파견 기간 만료 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제2항에 따라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원소속 기관 복귀 원칙

◦  (공무원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8장(신분보장) 미적용

2. 파견공무원 평가 관리

□ 목적

◦ 재외교육기관과 파견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성과 창출을 견인하고 개인의 자발적 능력 계발 촉진

□ 주요 내용

◦ (평가의 종류) 성과평가, 근무성적평가

※ 성과평가는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

◦ (주요 평가 사항) 재외교육기관 운영 실적(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특색사업 등), 기관장 직무수행 적격성(청렴도, 자질, 징계 여부 등) 등

◦ (평가 주기) 성과평가와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실시

※ 파견 종료 후 귀국보고서 작성·제출

◦ (평가 관리 기구) 근무성적평정 확인, 성과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별도 계획에 의함)

*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 결과의 활용

◦ (근무성적평정) 공무원만 해당

- 당해연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도록 원소속기관에 결과 통보

◦ (성과평가) 공통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및 파견 연장 여부 등 참고자료로 활용

※ 평가 결과가 극히 저조하거나, 징계 등으로 당해 재외교육기관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발생 시 소환 조치

3.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보수 지급(분담) 방안

□ 공무원

◦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지급

-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 중 봉급(본봉) 등은 원소속기관(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재외근무수당 등은 교육부(국고)가 각각 분담

< 해외 파견 공무원 인건비 분담 기준 >

구 분	원소속기관	교육부
봉 급	봉급(본봉)	-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별도 계획(원소속기관과 협의 후 지급)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국내)	가족수당(국외), 주택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국외)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	재외근무수당
실 비 변 상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귀․부임여비
기 타	관리업무수당	이전비, 의료비

※ 가족수당 지급기준: 가족(배우자·자녀) 동반 시에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국외 비용으로 지원하고,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비용으로 지원

※ 연봉제 해당 공무원의 봉급 등은 국내에 준하여 지급

□ 공무원이 아닌 사람

◦ (연봉)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제3항과【별표 33*】준용·지급

* 일반임기제공무원 5호에 관한 규정

◦ (수당)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준용·지급

□ 기타 사항

◦ 주재국이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에게 발급하는 사증(査證-VISA)은 주재국의 관련 정책 등에 따라 종류가 결정됨

※ 파견공무원이 발급받는 사증의 종류(유형)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 비자 발급 제한에 따른 소재국 체류가 불가한 경우,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음

【 별첨1: 재외교육기관 선발 시험 제출 서류 작성 서식 】

【서식1】 추천기관 추천자 총괄표

【서식2】 추천기관 추천자 명단

【서식3】 응시자 제출 서류 및 결격 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서식4】 응시원서

【서식5】 이력서

【서식6】 직무수행계획서

【서식7】 자기소개서

【서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9】 추천기관장 의견서

【 별첨2: 2026년 상반기 파견 예정 한국교육원장 직무수행요건 명세서】